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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었다고 일 못 하나요?"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60세 이상 고령자들도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조건, 실제 예시, 신청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고령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고령자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기업: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증가한 기업
- 근로자 요건: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 시 1년 이상 계약 또는 무기한 근로계약
- 지원 제외 조건: 사업주의 직계 가족, 최저임금 미만 고용, 외국인 근로자(특정 비자 제외), 공공기관, 보험료 체납 사업장
3.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증가 수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총 8분기)
- 지원 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 (10인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예를 들어, 1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고령자 2명을 추가 고용하면 분기당 6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초 신청: 분기 시작 첫 달 내 신청
- 2회차 이후 신청: 해당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월별 임금대장
- 신규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5. 예제로 보는 신청 조건
실제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 사례 1: A사는 2024년 기준 근로자 20명, 2025년 1분기에 고령자 5명 추가 고용 → 조건 충족, 분기당 150만 원, 2년간 총 1,200만 원 지원 가능
- 사례 2: B사는 고령자 2명 고용했으나 모두 사업주의 자녀 → 직계 존비속은 제외 대상이라 지원 불가
6. 지원금 잘 받는 실전 팁
- 신청 전에 반드시 분기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를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계약서 사본은 누락되기 쉬우니 꼼꼼히 챙기세요.
-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며 접수 확인이 가능하니 ‘고용24’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노동시장 참여를 동시에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를 고용 중이거나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시작은 서류 준비’입니다. 작지만 큰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