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신청방법 절차 대상자 법적효력

 

 

연명의료결정제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선택,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안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무엇일까요?

연명의료의 의미와 범위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술들은 근본적인 질병 치료보다는 임종 과정만 연장시킬 뿐,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누가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대상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말기 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환자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과 가족 2인 이상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환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 2인(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작성 시점에는 질병 상태와 관계없이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둘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청 절차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미리 준비하는 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까운 등록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등록기관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진과 함께하는 결정

말기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예상되는 경과, 연명의료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의사능력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의 역할

환자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왜 중요할까요?: 법적 효력과 윤리적 고찰

법적 효력: 나의 결정,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윤리적 고찰: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을 넘어,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윤리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가족과의 소통, 의료진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삶의 포기가 아닌,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반자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적·정서적 지지, 영적 돌봄,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아직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의료진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환자와 가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진정으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